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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영화값·항공·전기료 인하
법정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전체 91개 부담금의 40%가량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세금처럼 피해갈 수 없다 보니 '그림자 조세'로 불려왔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91개 부담금 중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