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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무산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김현미 “통째 틀린 갤러리아포레 공시價···全과정 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감정원이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과 관련해 “현재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갤러리아포레는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아파트가 생겨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를 반영치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고,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