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이 성장 저해···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리에서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인상된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