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이 성장률 저하 ·가계-기업 소득 양극화 불렀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채산성 하락과 내수 불황,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평등 현상이 초래되면서 경제 침체가 깊다. 이에 정부나 각 경제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 부흥책으로 내수 활성화를 화두로 꼽고 있다. <뉴스웨이>는 내수 부진의 원인에 대해 짚어봤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GDP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내수와 GDP성장률 사이의 격차가 OECD 34개 국 중 네 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내수 부진은 곧 외수의 성장 기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 성장과 관련해 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 온다. 또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에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경우 소비 부진을 동반하는 내수 부진은 국민 경제가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수 부진 GDI와 GDP간 성장률 격차 커

내수 부진의 원인은 우선 외환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고 교역 조건의 악화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GDP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

GDI와 GDP간의 성장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 0.1%포인트를 보였지만 2000년 이후 0.8%포인트로 확대 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성장률 대비 GDI 증가률의 부진은 2000년대 들어 거대신흥국의 고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석유생산 능력 제약 등 세계 석유수급상 구조적변화를 반영, 국제유가가 장기간 상승하면서 교역 조건 악화됐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 현상

또 2000년대 후반 내수 부진의 원인은 내수와 민간 소득 증가율 사이의 격차, 즉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 현상에서 기인한다.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은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소득의 호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소비를 억제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의 가계소득 탄력성이 투자의 기업소득 탄력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 부진효과가 투자촉진 효과를 웃돌아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수 부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환율 하락 기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대외 의존도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순환 흐름을 높이기 위해 가계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차원에서는 고용환경 개선의 노력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재래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