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양보다 질’ 주거정책 전환 제시

주거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주택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해 양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출산, 저성장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현실에 맞춰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자는 것.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양에서 질로, 공급에서 수요로, 하드에서 소프트로’ 연구에서 이 같은 주택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주택조세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를 위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정책 추진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해야하며 공공 주택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저소득 임차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주거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과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해지는 수요에 대응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349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등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지자체의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역균형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일터와 삶 터가 어우러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융복합도시 개발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생활형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