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방통위, 통신사 불법보조금 즉각 조사하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영업정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이 남발하며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조사는커녕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규제영역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통신시장 안정화는 새정부에서도 역시 방통위의 핵심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안 국회계류를 핑계 삼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통신시장 안정화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며 “방통위는 더 이상 구경만 하지 말고 통신사들의 과다경쟁,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달 14일 새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전체회의 때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에 관한 현황과 제재방안, 그리고 통신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