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5800억원 넘어···분양대금 미납 원인
서울시는 지난해 SH공사가 분양대금 등 거둬들여야 할 금액 중 체납률이 30.4%( 5818억80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의 체납률은 2010년 14%에서 2011년 19%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수금 역시 2010년 4047억9800만원에서 2011년 5212억37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 지난해까지 3년새 1770억8200만원 증가했다.
체납률이 급증한 것은 대형사업의 분양대금이 미납됐기 때문이다. 실제 은평뉴타운 상업지구 내 초대형 복합시설인 알파로스의 경우에는 토지 분양대금을 3차까지 납부한 이후 2011년 12월부터 3번 연체했다. 원금만 1500억원 규모로 체납금 중 큰 부분을 차지했다.
체납금이 지속적으로 연체될 경우 택지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SH공사는 “계약을 해지해 장기간에 걸쳐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 기간 다른 곳에 부지를 팔지 못하고 매수자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은 “‘SH공사 사업의 분양금은 미뤄도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업별로 따져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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