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적자···1조5천억 사상 최대

지방공기업 적자 1조5000억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적자의 원인은 상·하수도, 도시철도 분야에서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 적자는 1조5008억원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도 72조5000억원으로 2011년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적자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분야다.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적자 폭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방공기업 중 가장 많은 적자를 본 분야는 상하수도, 도시철도로 총 1조6825억원을 기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하수도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하수관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져 9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가대로 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영철 안행부 공기업과장은 “인구가 적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자체에선 하수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요금을 원가대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부산 등 7개 기관 모두 8009억원을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61% 수준의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3721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도시철도 요금의 평균 원가는 1378원이지만 평균 요금은 60.8% 수준인 838원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승차 서비스를 시행해 연간 3721억원의 수입을 얻지 못해 적자 손실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서비스는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큰 손실을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가장 많은 지방공기업은 도시개발공사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6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 SH공사는 작년 사상 최대인 53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분양 시장 부진 등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분양이 위축돼 227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임대사업 손실은 2277억원으로 확대, 전체 순손실 608억원을 기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전체 적자 규모가 지난해 갑자기 크게 늘어난 것엔 SH공사의 적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출자와 신규투자시 의회의결을 의무화하고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채 과다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법제화했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실사례로 주로 지목되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최소 1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최소지분율 기준과 경영평가 규정 및 상환보증 범위 등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지방공사채 발행시 ‘추정사업이익율 최저 2%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경영정보공개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