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南北 ‘급 만남’ 성과 낼까

북한 측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 요청을 우리 정부가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3주 만에 7번째 실무회담이 열리게 됐다. 우리 측은 북한이 공단 잠정 가동중단 조치 해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어 회담의 성과가 기대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7차회담 개최에 응하면서 내놓은 가동 중단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은 남북의 공동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6차례의 회담을 갖는 동안 우리 측의 재발방지 요구에 완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담의 결렬 위기를 초래했다. 4차 회담에 이르러서는 가동 중단의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기도 했다.

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에 관한 문안인 4항을 보면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이 모두 들어간 것은 기존 입장과 다름이 없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 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4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하면서도 잠정 중단 해제와 재산권 보장 등이 포함된 전체 담화문 내용을 들어 총론적으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우리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개성공단 잠정 중단조치의 해제를 전날 함께 밝힌 것도 우리 정부가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요구와는 달리 공업지구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재발방지의 주체를 자신들로만 한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7차회담에서 합의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합의서의 문구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