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방식 개편방침에 ‘불똥’ 튄 한은

통계청, 물가·실업률 등 주요통계 산정방식 전면개편 나서
10월 발표 예정인 한은 경제전망 또다시 수정될 수도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이 오는 10월 또 다시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한은이 지난 7월 내놓은 경제전망은 기존의 4월 전망치를 수정한 것인데, 만약 오는 10월 한은이 7월 전망 때 밝힌 종전 입장을 번복한다면 연이은 경제전망 수정으로 한은의 공신력에 흠집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용과 물가 등 주요 통계의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계청의 물가 및 고용 통계를 분석해온 한은의 경제전망이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은은 해마다 1월, 4월, 7월, 10월 매 분기마다 네 차례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때 한은은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및 고용률 통계를 토대로 경제전망과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분석해 내놨다.

하지만 통계청이 주요 경제통계의 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계청의 통계를 기초로 작성된 한은의 경제전망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돌발변수가 생긴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국내총생산(GDP), 국제수지, 투입·산출지표, 국고에 대한 대차대조표 작성 등 국민계정에 대한 통계만을 집계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고용률 통계는 전적으로 통계청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은은 물가 중에서도 생산자물가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며,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한은이 따로 통계를 작성하는 일은 없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고용률의 경우 통계청의 통계수치를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업률은 3.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실업률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에 고용률은 59.5%로 OECD기준 64.6%보다 낮다.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데 고용률은 OECD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국가통계가 실업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면도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은 국민들이 실업률 통계를 믿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통계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물가 및 실업률 등 주요 통계의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통계청은 설득력 있는 고용통계 개발을 위해 지난달 실업률 보조지표 관련 시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통계청의 통계방식 개편은 그동안 실업률과 고용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실업률은 지금보다 올라가고 고용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은의 경제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