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성 올라가나?···보조금 조정 준비 본격화

현재 가입자당 27만원으로 한정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갈 전망이다. 피처폰 시대에 마련된 보조금 상한선을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 이후 보조금 상한선 조정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피처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2010년 이동통신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출시로 단말기 가격이 90∼100만원을 호가하면서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논의에 맞춰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처벌이 보조금 지급을 더 음성화시켜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조금 수준을 정하되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실제 해외에서는 대체로 이통사가 각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달리 책정하지만 정부가 이를 따로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해소 주장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30만원으로 3만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원들은 상한선을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을 전제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