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거래비용 절감 순기능···지하경제 매개체 역할 역기능

익명성 이용한 돈세탁 방지
각국 통화당국 잇단 규제안

가상화폐는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돈을 찍는 소요비용이나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많다. 무엇보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 발생 여건도 높다.

세계최대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을 도입하면서 킨들의 앱구매에 사용되도록 했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계속 고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관리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지하경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 지난 5월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상화폐인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의 설립자 등이 7년 동안 6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또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용출처 등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금융당국으로서는 골칫거리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차츰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은 지난 7월부터 불법거래에 쓰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매매와 전송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과 영국정부도 비트코인 유통업체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에도 자금세탁방지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상화폐가 늘어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정책적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의 통화량이 크게 늘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가상화폐는 새롭고 신기한 창조물 중에 하나지만 향후 가상화폐들이 늘면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헀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에 착수했지만 아직 모니터링 단계다. 현재까지 인기 있는 비트코인 등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만큼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