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시간제 일자리 빛 좋은 개살구···고용시장 왜곡 뒷탈 예고

고용률 70% 집착 이벤트성 정책 몰입

청년실업 악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하게 한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내 청년들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한 후 같은 날 삼성도 6000명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CJ와 롯데, LG와 신세계도 같은 맥락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을 내놓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수치에 집착해 질 낮은 일자리 수만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치를 정해놓고 선발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광훈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비정규직들은 지금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수탈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성과 중년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일자리 채용이기 때문에 ‘청년 역차별적’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이나 청년 아르바이트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개야 할 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정규직 아버지들을 해고하고 그 자식들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많은 수의 일자리를 시간제로 만들면 그만큼 청년을 위한 전일제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이 앞다퉈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는 대체로 2년짜리 계약직이다. 능력에 따라 2년 뒤 정규직화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2년짜리 계약직 일자리로 결국 불안한 취업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해직될 경우에 대해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취업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이벤트성 일자리에 결국 2년 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