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委 출발부터 ‘삐걱’

환경단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지만 환경단체가 빠진 상황에서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주관하는 기구로 지난 10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대변인에는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선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환경공단 등의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지원단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공론화 주제·방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견수렴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토론, 공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홍두승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중간저장, 재처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 의견을 구하겠다”며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환경단체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단체 대표들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 교수의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아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

홍 위원장은 “(환경단체에게) 함께 하자고 계속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주제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위원회 운영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권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빠졌다”며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는 내년 말까지 재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