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국민은 알고 싶다···창조경제를(上)

창조경제 출범 벌써 1년

국민 절반이상 이해못해

담당자도 모호한 설명만

박근혜 정부가 핵심 아젠다 ‘창조경제’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창조경제를 위해 미래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콘서트,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창조경제의 득과 실에 대해 분석해본다.<편집자 주>

창조경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다. 출범 초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 중 20개 과제가 창조경제와 관련된 것 처럼 정부는 창조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창의성을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상력과 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일종의 비전 제시다.

노동자본집약적인 경제성장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창출해야한다는 것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창조경제 개념의 이해’ 강연에서 “중국 등 값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있어 우리 경제파이를 넓혀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좋은 머리라는 새로운 자원으로 국가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에 대한 생각이 창조경제”라고 언급했다.

이렇듯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창조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창조경제 용어를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창조경제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6%,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59.4%에 달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뜬구름 잡기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실무자 조차 창조경제에 대해 선뜻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책, 4대강 사업 등 특정 산업에 집중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에 벗어난 경제 전반에 대해 상상력을 접목시키는 융합 전략이라며 뜬구름식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학문처럼 어떤 것이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기 어렵다”며 “100% 답안은 없다. 다만 창조경제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Creative Economy)라는 말처럼 창의성에 기반한 경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국민 홍보 실패 등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