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창조경제는 예산먹는 하마(中)

올해 예산, 정부안 보다 791억 증액된 13조7000억원 규모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없다는 비판 여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 가계부가 25조 규모의 재정적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총 13조65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9월 미래부가 책정한 13조 5746억원에서 791억원 증액된 것이다.

2013년 본 예산이었던 12조 8332억원에 비해서는 6.4%(8205억원) 증가했다. 올해 확정된 전체예산이 355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미래부 예산만 26%정도 차지하는 셈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간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창조경제 역량강화, 창조경제타운 등 창조경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171억원이 신규로 투입한다.

민관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45억원에서 26억 늘어난 71억원으로 확정됐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콘텐츠로 구현하는 장인 무한상상실은 정부안 10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증액한 20억원으로 책정했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창출 지원에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644억원에서 542억원이 증액했다.

유망 신산업 창출 및 기존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SW)·디지털콘텐츠 분야와 관련해선 책정된 5026억원에서 1014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야당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책정됐다며 감액을 주장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됐다.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과제로 내걸었던 사업의 예산이 늘어났다.

반면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이 각각 50억원, 10억원 감액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기초연구 등 미래선도기술 개발 투자,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동안 창조경제가 실질적인 성과 없는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무분별한 예산을 퍼붓는다고 사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원칙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