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에게 닥친 올겨울 사법 한파··· 경영 공백 우려

지난해 내내 검찰청과 법원을 들락 거렸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올겨울 또한차례 모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겨울이 가기전 총수들의 추후 거취를 결정할 재판선고들이 대거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당장 CEO 공백에 의한 사업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1, 2개월 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내달 6일에는 배임 등 혐의의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 미등록 계열사 한유통과 웰롭이 김 회장 소유의 위장계열사냐, 아니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던 상황. 한화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만큼 기대감을 갖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선고일은 2월 말로 예측되고 있다. 2011년 검찰수사가 이뤄진 이후 3년간 계속되고 있는 법정다툼이다.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최 회장으로선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명운이 갈린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내달 14일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500억원 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원 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16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기속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박 회장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탈세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이 넘는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구속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 및 판매혐의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결정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들은 그룹 총수의 의지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과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부재가 장기화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탄력적인 그룹 운용이 힘들어진다”며 “자칫 잘못된 결정으로 기업과 국가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