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반도 통일’ 경제적 잇점 따져보니··· ‘대박’

건설물량·지하광물 등 기대··· 통일비용은 해결과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심포지엄에서 통일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아줄 열쇠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경제특구에만 60조원에 이르는 건설물량이 예상되고 연간 154억 달러(16조3800여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막대한 통일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 통일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발표 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통일비용 부담 때문이다.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으로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을 꼽았다.

양 실장은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고했다.

또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