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외곽·제2경인 ‘유료화 추진’ 파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한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일부 무료구간을 몇 년 안에 유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공에서 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공은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와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도공은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톨게이트를 만들 수 없어 통행료를 못 받았는데 2년 정도 지나면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어서 계획에 담아놓았다는 것.

무료구간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유료화가 추진되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김학송 도공 사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2월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인천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강남 쪽은 통행료가 매우 싼 데다 사이사이 무료구간이 있지만, (민자구간인) 서울 북쪽은 비싸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공은 부채 감축에 실패하면 고속도로 노선 운영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000억∼5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1000억∼5000억원 규모 영구채 발행을 고려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