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 단통법 난타···개정안 마련 촉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며 서민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밤 늦게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통신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과 단말기 출고가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미방위 의원들이 단통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낮아진 보조금과 높은 출고가, 분리공시제 무산 등으로 이들은 현재 소비자들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낮아진 보조금과 높은 출고가가 가계통신비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에는 여·야 의원 모두 뜻을 함께 했다.

먼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60%나 줄었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10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상인들이 보낸 의견서를 소개하며 “지난 2주간 유통상가에서는 하루에 한 대의 휴대폰도 팔지 못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단통법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단말기 가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인데 이를 묵인하면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침했다.

또 “옛날 한국통신이 유선전화를 팔 때 가입료 25만원을 받고 기본료를 부과한 것은 초기에 과도한 시설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시설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지금까지도 기본료가 청구되고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구조를 알면서 묵인·방조해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병호 의원도 “지난해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여전히 계속되는 국내 제조사의 고가 단말기 전략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입법 취지인 통신비와 출고가 인하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이통사, 제조사와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출고가를 누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배 부사장이 전세계 공급가(이통사에 판매한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자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IT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하고, 주요 단말기는 소비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비싸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비싸지 않다고 하는게 대기업 스탠다드냐”며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DMB나 배터리 가격 말하지 말고 빼고 팔든가, 세계인을 설득해야 하는 기업이 유리한 것만 말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았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단통법인데 분리공시를 관철시키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빚어지고 있다”며 “분리공시에 반대한 삼성은 영업비밀 누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꼬집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 제도 도입이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의원 역시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고 법이 실패하면, 정부나 국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 각자 회사 입장만 따지지 말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타에 최 장관은 “이제 시행 13일째인 만큼 종합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단말기 및 통신가격 인하 등 근본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려면 단말기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요금신고제로 전환해 이통 3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되 시장지배사업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