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경제학]시장퇴출 등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짬짜미 기업마크달아 국민 알려야 효과안전·품질 우선하도록 입찰제도 바꿔야

건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짬짜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짬짜미 과징금에 대한 패널티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약 1~2%로, 수익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의 과징금이다 보니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서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징금이 부담이 안 될 정도여서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담합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 수익이 이보다 더 높으니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 수준의 과징금은 건설사들의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해외에서는 입찰 담합한 사실이 알려지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담합 파트너를 찾기 조차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공시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팔지를 차는 것처럼 담합한 건설사에게 마크를 달아 수요자들에게 이 기업이 몇 번에 걸쳐 어느 지역 어느 공사에서 담합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사가 국민에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담합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건설사 스스로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과 정부의 입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설사들이 관행처럼 담합을 하는 행위는 국내 공공 프로젝트와 국책 프로젝트의 숫자가 줄어든 탓으로 봤다.

수주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줄어들어 업체간 경쟁이 심화됐고 해외에서도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져 국내 수주에 열을 올려 이 같은 담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건설사들 자체에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해야한다. 국내 공공수주에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저개발국 위주의 공략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소규모 개획개발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건설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먹거리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독점할 수도 있고 기업들도 수익을 더 얻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서다.

또 정부가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도 가격 점수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저가격 입찰제는 결국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예산 낭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에는 품질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된다”며 “시공사가 견적서을 내고 품질·시공능력·안전 등을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격부분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100만원 짜리 물건을 살 때 여러군데 발품을 팔지 않는가”라며 “건설 서비스는 주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발주자, 조달청도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