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보상제도 활성화 통해 경비구조 개선

은행들의 순이익 감소시에도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는 경직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익구조가 개선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창의적 혁신에 바탕을 둔 신수익원 창출·해외진출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및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1인당 인건비는 2011년 이후 1억1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은행 생산성은 2013년중 3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1인당 인건비는 2010년 9800만원, 2011년 1억1000만원, 2012년 1억900만원, 2013년 1억600만원이다.

1인당 당기순이익 생산성은 2010년 8200억원, 2011년 1억600만원, 2012년 7700만원, 2013년 3300만원이다.

즉 순이익 감소시에도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는 경직성에 따라 인건비율(인건비/총이익)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인건비율은 2010년 24.7%, 2011년 25.7%, 2012년 29.3%, 2013년 33.1%, 2014년 상반기33.5%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성과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성과와 보상의 연계 강화 및 적자점포 등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경비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은행들의 금리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하락기에 수익보전을 위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인상하는 행위는 가급적 억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번 가산금리의 상승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한 후 정상화한 것과 매입금리가 상승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취급에 주로 기인했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가격이므로 은행이 자금사정과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단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교공시를 강화해 경쟁과 시장규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추고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