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왜곡···건전한 성장 저해해외선 아베노믹스 실수 답습 지적
지난 100일간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론에 비해 부정론이 우세한 모양새다.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에 의존한 단기처방에 대해 혹평하는 분위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부양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라도 있으면 좋지만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다른 경제팀보다 방향을 잘 짚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단기처방으로 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팀장도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한 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
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일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면 초이노믹스는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것과 같다”고혹평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기저에는 단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흐르고 있다.
임노중 팀장은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규제완화인 단기처방을 쓰고있는데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김한기 팀장도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 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의 단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고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조원 가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3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초이노믹스를 후방지원하기 위해 단행한 금리인하의 후유증도 생겨나고 있다.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실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했다.
김한기 팀장은 “재정적자와 세수부족 상태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없는 오로지 경기 부양만을 위한 양적완화는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단기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은 정책 우선 순위에게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의 성장을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면서 “단기처방으로 안되고 소득 주도의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면 소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복자매 격인 한국의 초이노믹스를 한번 들여다보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상은 기자 cse@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에 의존한 단기처방에 대해 혹평하는 분위기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부양 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라도 있으면 좋지만 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다른 경제팀보다 방향을 잘 짚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단기처방으로 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팀장도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진단한 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
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4일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면 초이노믹스는 정부의 개입으로 한국을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것과 같다”고혹평했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기저에는 단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흐르고 있다.
임노중 팀장은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규제완화인 단기처방을 쓰고있는데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김한기 팀장도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 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의 단기처방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고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조원 가량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3조3000억원 정도의 세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초이노믹스를 후방지원하기 위해 단행한 금리인하의 후유증도 생겨나고 있다.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실질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했다.
김한기 팀장은 “재정적자와 세수부족 상태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없는 오로지 경기 부양만을 위한 양적완화는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게 되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기대책이 아닌 근본적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단기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은 정책 우선 순위에게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의 성장을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면서 “단기처방으로 안되고 소득 주도의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면 소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복자매 격인 한국의 초이노믹스를 한번 들여다보라”면서 “한국이 일본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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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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