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내몰리는 거래소, 新시장 적자는 ‘덤?’

코넥스·KRX금시장 수익 낮아개장 앞둔 배출권시장도 당분간 ‘적자’新시장 거래부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익도 불투명세금 혜택 등을 통한 시장활성화 유인책 요원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코넥스시장, KRX금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시장도 이달 12일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코넥스시장과 KRX금시장이 거래부진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시장 역시 향후 몇 년간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로 거래소의 수익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 거래소의 시름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KRX배출권거래시장이 오는 12일 개장한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2년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월 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하면서 문을 열게 됐다.

특히 거래소는 배출권거래소 지정 과정에서 나주의 전력거래소와 유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 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탄소배출권 수수료는 톤당 약 10원 수준이다.

하지만 배출권시장을 통한 거래소 수익은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배출권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면서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탄소배출권시장은 정부 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당분간 거래소의 실질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상무는 “또한, 당분간은 거래 역시 활성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물 시장을 통한 수익보다 향후 선물 시장으로의 확대 등 장기적인 목표로 탄소배출권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탄소배출권시장과 관련해 거래소는 총 6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프라 및 시장 개설을 위한 부대비용을 빼더라도, 거래소의 평균 연봉을 감안하면 인건비로만 연간 약 6억원이 드는 셈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각각 지난 2013년과 지난해 개설된 코넥스시장과 KRX금시장 역시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두 시장은 모두 현재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부진이 거듭되고 있어 수수료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넥스시장의 대규모 상장에도 불구 일평균거래대금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3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KRX금시장은 최근 금가격 하락에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일평균거래대금은 지난달 기준 4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코넥스시장의 거래수수료는 0.002763%로 일평균 거래대금이 4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수수료 수익은 2억681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강기정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는 코넥스와 KRX금시장 운영으로 1년간 52억4750만원을 써서 고작 421만9330원을 벌은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모든 정부 정책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12년 개설된 KRX석유시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8월부터 0.0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8월 이후 거래량은 약 7396억원으로 수수료 수익은 147억원.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간 3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X석유시장의 외형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세금 감면 등 시장 유인책이 꾸준히 제시됐기 때문이다. KRX석유시장에서는 지난해 6월까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시행됐고, 법인세 감면은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 도입된 코넥스시장, KRX금시장, 탄소배출시장 등에도 세금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시장 관련 인프라 노하우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을 개설하게 됐다”며 “거래소 뿐만 아니라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