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최소 8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종합)

집값상승 기대꺽여 자가점유율 지속하락 임대수요 증가

보증금 연 5% 내 억제···2년마다 보증금 상승 압박 덜어

정부가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분양주택 공급 일변도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월세시대 가속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 불안을 없애고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청소, 중개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이같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은 자가점유율이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 크다.

현재 임대주택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 탓에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잦은 이사 등 주거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료도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2013년 기준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일본(총 1445만 가구 중 80%)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등록 임대주택 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가구로 110.8%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민간부분의 분양전환 등으로 같은 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오히려 23.8%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돼 주거불안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 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로 중산층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하면 최소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도 연 5% 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대부분 중산층이 2년 단위 전월세 계약 때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등에 시달리는 현재 시장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세압력 분산할 수 있다. 또 집주인과의 갈등, 보증금 위험 최소화 등도 예상된다”며 “주택임대관리업의 시장 확대로 지역 내 소규모 실내장식 업체 등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