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있다

[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금리 인상 가파르면 달러유출 우려”

“금리 추가인하 어려울 듯···경기부양 효과 미비”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기준금리 1% 시대로 진입한 12일, 저금리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진다면 국내 달러유출 사태가 일어나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본지 기자와 만나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진다면 2008년 같은 금융위기까지 초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달러유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상대적으로 달러가 덜 빠졌다”며 “그로 인해 가계부채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핑계가 되면서 자금이 다른나라보다 더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장기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효과도 별로 없고 폭도 넓지않아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는 안 교수는 “금리인하가 경제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부양의 효과보다 환율 보호적 성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는 환율이 약세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경제 전반을 위한것은 아닌 듯 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질문: 금리인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답변: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떨어지는데 수출 경쟁력이란 차원에선 환율이 약세로 가는것이 일각에선 좋다지만 저렇게 공적으로는 국가 졍제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 방향성은 오늘의 디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금리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내려가는 쪽으로 기대한다.

질문: 디플레 가능성은 몇% 정도인가.

답변: 사람들마다 디플레이션 정의를 다르게 말한다. 다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디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 장기저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디플레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대공황 때처럼 계속 4,5년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격을 주면 물가는 결국 플러스로 돌아설 것.

그것보다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제일 우려된다. 본인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장기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의 효과가 별로 있지도 않고 정책의 폭도 넓지 않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됐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만 해도 세수가 너무 늘고 복지예산은 가파르게 올라가 재정이 적자다. 통화 정책은 지금 쓰는데, 약발도 안 먹는 상황이라 재정과 통화는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성이 없어서 이 요인은 기댈게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금리인하도 가능하다. 결국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등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가계대출 문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 사람들이 우려한다. 대안 요건부터 갖춰놔야 정책 폭 넓어진다. 가계 부채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래야 정책 폭이 넓어진다.

질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답변: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크게 효과를 발휘할거라 생각 안했다. 이 정도 선에서 지켜봐야할 것 같다. 결국 대내·외적으로 소비 진작은 어렵다. 유동성 함정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 없고 환율 보호성이 가장 클 것. 금리 인상 속도 관련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면 우리도 따르고, 그쪽에서 만약 고맙게도 속도 조절해주면 지금 상태에서 동결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질문: 금리인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답변: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떨어지는데 수출 경쟁력이란 차원에선 환율이 약세로 가는게 일각에선 좋다지만 저렇게 공적으로는 국가경제에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금리 방향성은 지금의 디플레 우려보다는 금리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질문: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외부 충격이 가해진다면 위험성은 얼마나 되나. 혹 2008년 같은 금융위기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나.

답변: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안타깝게도. 전혀없다고 하면 좋겠는데... 확률이야 1%밖에 안되더라도. 왜냐면, 미국 금리 만약 인상속도가 2005년처럼 빠르고 가파르게 오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달러유출사태가 일어날것이고 전세계적으로도...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달러가 덜 빠졌고 그게 빌미가 될 수 있다. 가계부채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핑계가 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안 낮추는 것.

질문: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개혁은 몇점 정도로 줄 수 있나. 이유는?

답변: 사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는 않다. 사실 야당이 다음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뾰족한 묘안이 있겠나. 글쎄... 워낙 제약되는 요건이 많아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작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본다.

다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거시·미시 정책이 엇박자인 것이 아쉽다. ‘내수를 살리자’라면서 임금인상 등 여러가지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담뱃값을 인상해버렸다. 그럼 담뱃값 인상이란게 흡연자들에게 세금 문제라는데 내수에는 상당히 치명적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면서)술도 좀 마시고 유흥도 즐기고 당구를 치는 등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확 주니까 내수가 침체되는 것. 거시·미시 정책 조율이 잘 안 된다.

또, 양도세를 파생상품에 부과한다면 시장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증권회사 직원들이나 자사 운영자들이 시장을 떠났다.

거시정책은 소득중심으로 하자더니 미시정책은 하나씩 줄이면 정책이 서로 반대로 가는게 많다.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그랬다고는 해도... 차라리 배당을 강제화한다던지 법인세를 올리는 것 차라리 나았을 것. 노동 소득을 상대적으로 올려 내수 부양하는 것도 검토해보라.

점수는 100점 만점에 낙제는 겨우 면한 성적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