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쟁점 논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방안은?'을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정수준과 결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환노위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 조정식, 이목희, 홍종학, 박수현, 박홍근, 박병석, 진선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임금 문제 해결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의 진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올려 이들의 소비능력이 배가되고 내수가 활성화돼 경제가 발전하는 새로운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시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임금 수준 결정은 수요·공급 원칙이 아닌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최저임금 하한선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사의 의견대립 속에 표류되고 결국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식이었다”라며 “그러다보니 MB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5.94% 인상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당에서는 단계적 인상을 위해 우선 전체노동자 평균정액급여 50%수준인 6360원 이상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날 청와대에서 열릴 여야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인상률을)두자리 숫자로 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는 “열악한 환경속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 최저임금제는 현실화된다”면서 중소상공인들을 배려한 고용인 대책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소득세법 3가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폐지·카드매출 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 상향·중고품 거래에 마진과세 도입·간이과세자 납부면세점 기준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를 위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등이 있다.

이목희 의원은 “노동개혁을 근본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종학 의원은 “임금이 올랐을때 미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양극화가 해소됐다”면서 “이것은 노동의 경제학이다. 학술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영 의원은 내달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해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해당 모임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분위기를 만들어 6월 말 인상액 결정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