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금융범죄 근절 합동 선포식’ 개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13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융범죄가 경찰·금감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범죄 증가세는 국민 생활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동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 현황 및 대응방향’ 발표 ▲경찰청장·금감원장 ‘합동 선포문’ 발표 ▲전화금융사기 등 제보유공자 신고보상금 수여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이 진행됐다.
특히 금감원-경찰관서 수사부서간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등에 대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퇴직 수사경찰관 자문역 임명 등 양 기관간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경찰 수사결과를 분석,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금감원에서 적발한 위법사안은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는 순환적 협력구조를 만들어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하일성 야구해설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국민의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범죄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밀착형·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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