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기업 특혜 주는 민자사업 폐지해야”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수익형 민자사업 수익률과 장기 국고채 금리 비교. 자료=한국은행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공 부담을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금리인하와 장기 국고채 발행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특혜를 제공해가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민자사업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 재정사업으로 진행 했을 경우 국가부채 증가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무분별한 민자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SOC만 공급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 남발과 시민부담 증가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장기 국고채 금리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낮은 이율의 자금조달을 통한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삽질경제를 통한 경기활성화는 건설구조에 정점에 있는 극히 일부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들은 경쟁 없이 민자사업을 수주하고, 건설단계에서 부풀린 공사비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