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100조 한국경제 뇌관?···진실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면서 향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외부 변수를 무시는 못하지만 당장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9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 1087조7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1.1%) 증가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총량뿐아니라 증가속도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를 감내할 수준이라고 하지만 위험도를 세분화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도 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빚의 체감도가 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저소득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서브프라임모기지 5~10%에서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졌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했다. 단순하게 수치가 아니라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 등 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 일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성 경고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5년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이 기업대출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문제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시간지평과 여건변화 전망 내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다”며 “긴 시각을 갖고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줄여가는 대책을 추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현재 가계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없다. 금융산업이 무너져 실물경제 영향을 주는 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단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를 넘어선 것은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질적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와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