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 놓고 이해당사자간 ‘찬반 논란’ 팽팽

미래부,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서 각계 의견 수렴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결합상품 판매 제한 등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하는 것은 SK텔레콤의 절대적 시장지배권을 더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주장과 더 이상 규제 강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이뤘다.

미래부는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열고 제4 이동통신사 신규 허용,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충성 KT 상무는 “SKT같이 강력한 시장지배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결합상품 등 신규사업과 연계해 동일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지, 그런 장치 없이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후발 진입자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후발주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결합상품 부분인데, 이미 통신시장은 결합상품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요금인가제가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후발주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결합상품이다. 30% 이내의 할인으로 요금 면제를 해주고 유선상품은 이미 공짜 상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 제 값받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다”며 “이런 사업형태의 구조는 모두 자사의 상품을 재판매함으로써 일어난 상황인데, 이건 분명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위 사업자의 재판매 및 위탁판매 등 여러가지 후발주자들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뒤 요금인가제 폐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최근 시장지배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자사 이익 확보를 위해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지배력이라는 단어가 규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쟁사업자가 지배사업자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거나 퇴출, 심각한 경쟁 제한 등의 현상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업적이 실적이 좋지 않다고 무조건 ‘지배사업자로 인한 영향’이라고 갖다 붙이는 식의 핑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통3사 모두 최소 1000만 가입자를 가진 거대 사업자인데 규제 강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공정 경쟁을 해야 할 때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난 2013년만 봐도 SKT의 무제한 요금제 실시에 LG유플러스 측은 약탈적 보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후 어떻게 됐냐. LG유플러스는 이후 알프(가입자당매출)가 10% 이상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지금 정부는 단품에 대한 인가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합상품을 끼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