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차관 “노동개혁은 일자리 민주화···한노총 노사정위 복귀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관련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자 간담회'에서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동시장 개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보류한 한국노총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이관섭 1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10대 기업 임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신규 채용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며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미룰 수는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도 최근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상황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