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소액 강·절도 5년새 두 배 ↑

100만원 이하 소액 강도·절도가 5년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31일 공개한 데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절도 사건은 ‘10년 9만6027건에서 ’14년 19만1590건으로 5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강·절도가 27만3819건에서 26만8450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인다.

소액 강·절도가 전체 강·절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에 35%에서 ’11년엔 71%로 두 배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서울이 2.8배로 가장 높았던 반면 울산은 10% 증가로 증가세가 가장 낮았다.

소액 강·절도가 급증한 데에는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전을 노린 강·절도 범행 중 금전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가 ‘10년 16.9%에서 ’13년 26.5%로 3년 만에 10% 넘게 늘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에 따르면 ‘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90년 0.256에서 ‘14년 0.308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