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 지하철 안전관리 D학점

서울 지하철이 안전관리 D학점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관리는 D학점”이라며 “관리 소홀과 외주화로 인한 인력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 전 발생한 강남역 지하철 사고의 원인이며,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신호부문의 검사주기는 변동이 거의 없어으나, 일일점검·월간검사·분기검사·반년검사·년간검사 등 전체 검사횟수가 감소했다. 특히 일일점검의 경우, 2007년 80만7013건에서 2013년 37만475건으로 약 45% 가량 줄었다.

서울도시철도는 신호설비에 대한 점검주기 자체가 완화됐다는 지적이다. 2008년과 비교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분기부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신기계실, 신호취급실 등의 점검주기가 1일에서 7일로 변경됐다. 또 전자연동장치, 궤도회로장치, 계전기 등에 대한 점검 역시 모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그 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서울메트로에서 1983~1992년 사이 설치된 환기동력제어반이 9개 역과 본선 51개소 구간에서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설비도 1994년 이전 설치된 화재수신기가 여전히 21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기 부문 전반에 걸쳐 20년 지난 부품이 상당함에도 내구연한 기준이 없이 고장이 나야 바꾸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예로 서울메트로 종로3가역에는 총 14개 AC 차단기 중 11개의 AC 차단기가 1983년도에 생산돼 30년가량 사용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결국 외주화에 따른 현장(숙련)인력 감축-안전관리체계 이완-외주화-비정규 인력 활용-교육훈련체계 붕괴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강남역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매번 불러 오는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되고 효율성을 따져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