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년]좀비 건설사 구조조정 필요하다

금융지원 통해 생명 연장해

비중 42%로 산업 경쟁력 낮춰

부정으로 얼룩진 이미지 쇄신도

2015시평 100위 내 법정관리, 워크아웃 건설사 현황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외 건설 경기 속에서 지원을 받아 시장 전체를 갉아 먹는 ‘좀비 건설사’들을 버리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좀비기업 비중은 41.4%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건설업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 모(母)기업의 지원 등으로 시장에서 예전에 퇴출돼야 할 부실 건설사들이 계속 살아남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좀비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시장의 파이만 나눠 먹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부양책과 지원으로 일부 ‘좀비기업’의 도산은 늦춰졌지만, 결국 이들이 시장 파이를 갉아먹어 타 건설업체의 공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가 전철을 밟고 있는 일본 역시 부실 건설업체와 부실 채권 정리를 미루면서 대규모 건설부양책을 동원하는 바람에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대규모 재정투입, 좀비기업들을 살렸고 이후 업체들간 과당 경쟁이 벌어져 탄탄했던 기업들조차 점점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건실한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업체 퍼주기를 중단하고 부실 건설사들을 과감히 내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회사만 있으면 공사를 따내서 하도급을 주면 된다. 능력이 없어도 일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자체가 문제다”며 “능력이 없어도 정부나 모기업에서 수혈받아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스템은 업계를 좀 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대희 KDI 박사는 “좀비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제대로 수익도 못 내는데 금융 지원에 의해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과 정상 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는 버려야할 암덩어리는 또 있다. 입찰담합·분식회계로 얼룩진 부패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입찰 담합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건설사에게 부과된 과징금만 1조원에 달하며,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만 해도 67곳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악화로까지 이어진다. 해외 경쟁업체들은 국내 건설사들의 답합 적발 내용을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발주처에 알리는 등 ‘흑색선전’을 펼쳐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동티모르석유광업자원부가 발주한 8000억 상당의 대형항만공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업은 1순위자로 지명됐으나, 경쟁업체가 현대건설 입찰 담합 사실을 발주처에 고발해 공사 계약이 연기된 적도 있다.

이복남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 교수는 “해외에서는 입찰 담합한 사실이 알려지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실상 담합 파트너를 찾기 조차 어렵게 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건설사 스스로 부정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도 나서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을 도와야 한다”며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