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소비자에게 떠넘긴 대포통장 예방책

“통장개설에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은행에서 통장개설 때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은 물론 사업자 등록증, 근로계약서 등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통장발급이 쉽지 않아졌다. 특히 학생, 전업주부 등은 은행거래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이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더욱 높다.

이와는 별개로 한 금융사는 통장 개설을 했더라도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위해서는 한달가량 창구거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가 통장발급 등을 쉽게 해주지 않는 이유 중 한가지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통장개설 과정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들어 놨다.

효과는 어느정도 검증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의 발급건수는 점차 줄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의 자구 노력보다는 대포통장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금융소비자가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핀테크, 비대면채널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등장으로 금융환경은 더욱 편리해지고 접근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통장 개설의 까다로움은 서비스의 퇴보로 인식되고 있다.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예방은 소비자보다는 금융사와 금융당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금융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부분은 이들에 비해 극히 적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덜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역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