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회사 법정 부담금 4조원 육박

내년 금융회사들에게 부담될 법정 부담금이 4조원에 육박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금융권에 부과될 법정 부담금은 모두 3조9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계획(3조776억원)보다 5.6%(207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권 부담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포함한 금융위 소관 8개 부담금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합친 것이다.

9개의 부담금의 연간 부과 실적을 보면 2011~2014년에 각각 3조913억원, 3조4255억원, 3조6905억원, 3조7865억원으로 증가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물리는 예보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다. 정부는 특별기여금의 내년 부과액을 1조4413억원으로 올해 계획(1조3906억원)보다 3.6%(507억원) 늘려잡았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856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77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907억원, 외환건전성부담금 1911억원 순으로 많다.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올해 계획보다 각각 16.2%, 15.7% 더 부과될 예정으로, 증가율에서 가장 높았다.

김수정 기자 sjk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