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금공 1500억원 현물 출자

올해 총 출자 4000억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1500억원을 현물출자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22일). 대통령 재가(23일)를 거쳐 지난 24일 1500억원을 주금공에 현물 출자했다고 발표했다.

주금공은 출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잔액이 32조원을 돌파하는 등 취급 여신 규모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6800억원에서 1조83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자본금 증가에 따라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법상 한도 50배)는 기존 42.0배에서 39.2배로 하향돼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정부는 앞서 추경 500억원(8/31일)을 출자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2000억원(6/5일)을 출자해, 이번 출자까지 올해 총 4000억원이 주금공에 출자됐다.

이번 출자로 정부가 보유한 공사 지분율은 61.6%에서 64.8%로 증가한다. 주금공의 지분 구조는 정부 일반회계 1조800억원(59.0%), 주택도시기금 1100억원(5.8%), 한은 6400억원(35.2%)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부는 주금공의 납입자본금(1조83조원)이 법정 자본금 한도인 2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자본금 한도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운룡 의원이 올해 3월 주금공의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