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철저히 준비하라”

내달 1일 수도권 부터 시행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관련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5일 금감원 주례임원회의에 참석해 오는 2월 1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이 원활한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진웅섭 금감원장의 요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 시행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민들의 대출 문턱 상승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대출관행 선진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지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TI가 적용,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대출 규모가 제한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이 방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는 수도권에 우선 적용되며, 오는 5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