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3]與野 복지공약 들여다봤더니···실효성 ‘뒷전’

여야 경제정책 점검 시리즈④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복지 공약 공세

재원마련 방안 부실···실효성 낮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공약을 대거 쏟아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 마련 계획이 없이 이전 공약을 재탕하거나 뒷북 정책이 주를 이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은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이다. 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시각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보험료 부과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고소득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건강보험 부과 기준 마련을 공약했다.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과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공약에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차등지급도 폐지한다. 올해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역시 노인복지정책에서 기초연금을 중요하게 봤다. 노인 빈곤제로 시대를 내세워 기초연금법 개정을 약속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내용을 없애는 것이 공약의 핵심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노인기초연금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복지정책의 경우 보편적 방침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나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형태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각 정당의 공약들을 보면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부실하기만 하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650만여명 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440만 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현행 제도를 유지 할 경우, 2040년이 되면 연간 1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공약의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투표 가능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 이상을 공략해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선거에도 복지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선거를 위한 빈 공약이다.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재원마련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