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5층의 갑론을박, 우선순위는 다수의 이익

“서울시 규제는 도시 전체를 35층 성냥갑 아파트로 병풍을 치는 것과도 같다”
“층수제한이 없으면 서울 도심 전체가 50층짜리 숲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서울시는 한강 주변의 경관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층수 제한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층수를 더 올리면 오히려 조망권이 더 확보된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중이다.

무조건 35층 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50층 건축이 허용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2030 서울플랜’에 입각해 업무·상업지구와 주거지의 연계 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공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반면 압구정현대아파트와 은마아파트는 35층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단지 전체가 3종 일반주거지고, 주변에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상업지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은마아파트의 경우처럼 38년 이상 노후돼 아무런 개발도 못하고 머물러있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곳 일부 주민은 “49층까지 바라지 않는다. 어찌됐든 재건축이 빨리 추진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49층을 고집하는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35층으로 선을 그은 서울시간 일정부분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토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 층수 제한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벗어날 때 이익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층고제한 이후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35층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다고도 단정지을 수 없다.

앞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일부 단지는 35층 이상 규제로 당초 초고층 계획을 수정했다. 은마아파트는 여전히 49층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주거지역으로 규제를 허용해주다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높은 층수로 짓게 될 경우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발생시 대피가 어렵다는 점, 높은 관리비 부담 등 감당해야 할 부담도 고려해야할 요소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모두가 꿈꾸는 목표다. 다만 그 목표가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