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보혁대결’···‘경찰 수사권 강화’ vs ‘공수처 신설’

‘권력형 비리’ 견제 요구 속 검찰 개혁에 모두 동의

국정원 국내 활동 놓고는 진보 보수 뚜렷한 ‘온도 차’

지난 23일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참거한 (왼쪽부터)유승민·안철수·홍준표·문재인·심상정 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권력형 비리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찬성했다. 다만 진보 진영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독립 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한 반면 보수 진영은 경찰력을 끌어올려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고 맞섰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손 못 대는 권력비리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 중 나온 사안이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나온 해법이다. 일부에선 최근 국정농단 비선실세 사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불구속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권력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23일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정책 토론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후보들 모두 이미 자신들의 공약집에 밝힌 이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국정원의 국내 활동 대폭 축소를 내걸었다.

문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견제해야 한다. 검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역할을 폐지하겠다.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해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공수처를 신설해 검사장을 직선제로 바꾸는 등 정치 검찰로 불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며 “국정원은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간첩 조작과 민간인 사찰하는 현재의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중도층 표심을 끌어당기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적으로 공수처란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다. 국정원도 국내 활동 제약만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모든 권력 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검찰도 많은 권한이 있는데 매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사권 분리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보수진영 후보들은 검찰 개혁엔 동의했지만 그 방향과 국정원 기능 축소에 대해선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들어 동등한 기관으로 하겠다”며 “검찰은 외부 인사 영입으로 독립된 기관 성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미 무력화될 때로 무력화됐다. 국정원의 대북 기능을 강화해야 국내에서 날뛰고 있는 종북세력을 조사할 수 있다”면서 “걸핏하면 국정원 약화하자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정원의 국내 보안 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수사 인력과 경찰 인력이 같이 모여서 같이 수사하는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남북 분단 현실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대신 간첩과 테러 방지 활동에 국한되도록 하고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