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다스 실소유 밝혀질 것”

예결위 참석해 지난 정부 대한 질문 받아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정권과 운명 같이”

질문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스’ 실소유 논란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답했다.

이날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종합질의 시간이었으나, 유독 이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다스를) 수사한다고 (실소유주가) 밝혀질 것 같으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총리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지 못하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이전 정권과) 똑같다”고 답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다. 최근 들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실소유주를 찾는 운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 총리는 “(실소유주를) 알 것 같은데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 특혜의혹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의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은 다스의 주주명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 결산 당시 국세청에 2016년말 기준 주주명부가 보고되기 때문이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주주명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냐”는 백재현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밝혀도 되지 않냐”는 물음에는 “개별납세자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정치적 배경으로 이뤄진 산하기관 인사인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해 물었다. 조 의원은 “전문성과 경력이 모호한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정피아’라고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만 이런 ‘낙하산’이 20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됐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임기제라면 임기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어 정피아 인사가 재연되는 것 같아 국민의 우려가 더해진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인사가) 전문성 고려하지 않고 논공행상 식으로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