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재편 촉각①]금융위 산산조각?···‘윤석헌’ 밀고 ‘장하성’ 끈다

‘現 체계 비판론자’ 張-尹 사실상 실권 쥐어

노동이사제 도입 필두로···대대적 혁신 시작

금융 정책-감독 및 조직 개편 내년 초 공론화 전망

금융권 전반에 대한 행정 조직 혁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손꼽히는 금융 석학인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왼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보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겸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금융 시장의 판도를 한바탕 뒤집을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막강한 이론에 행정력까지 갖춘 이들의 움직임에 금융권 안팎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하성 실장과 윤석헌 위원장은 금융 시장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염두에 두고 금융 정책 수립에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혁신은 과거에 되풀이됐던 단순한 개혁의 수준을 넘어설 전망인데 가장 먼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대두되고 있다.

장 실장과 윤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커진 배경으로는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된 이른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와 연결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금융권 행정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의 권고안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사외이사 중 일부를 민간 금융기관 내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나 노조 간부로 선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위원장이 노동이사제와 같은 개혁적 의견을 내고 막강한 권력을 쥔 장 실장이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장 실장과 윤 위원장의 관계다. 두 사람은 국내 금융·경제학계에서 손꼽히는 석학이다. 특히 두 사람은 10년의 터울을 두고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윤 위원장과 장 실장은 각각 지난 2005년과 2015년 금융학회 회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학계에 있을 때부터 현재의 금융 시장 체제로는 투명한 발전이 어렵다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혁신이나 의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감독당국의 시스템 개편 등이 이들의 의견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 의견을 폈던 대표적 인물이다.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의 정책 조직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나머지 조직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것을 뜻한다. 2008년에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림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윤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한 인물이 바로 장 실장이다. 장 실장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기형적인 금융 감독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펴고 같은 의견을 낸 윤 위원장 등 학계의 여론에 찬성한 바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 사람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다. 장 실장은 사실상 청와대의 경제정책 최고 실력자나 다름 없다. 현직 청와대 참모 중 장 실장을 능가할 만한 경제 브레인이 없는데다 직제상으로도 정책실장은 수하에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등을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해당 조직은 부인하고 있지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인선이 장 실장의 작품이었다는 분석은 금융권 안팎에 널리 퍼진 바 있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모두 장 실장과 학맥으로 얽혀있는 사이다.

여기에 윤 위원장은 금융권 행정 혁신의 사실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혁신위는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에 불과하지만 윤 위원장의 파워도 막강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다음달 혁신위가 내놓을 권고안을 금융위가 흘려 넘어갈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따라서 윤 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혁신 밑그림을 짜면 그에 따라 장 실장이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조직 구도가 잡힌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위원장이 옛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 혁신 과제를 짜내면 이것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만 금융감독원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조직 혁신에 대해서는 안팎의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장하성 실장이 막후에서 손을 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노동이사제 도입 논란은 추후 금융감독체계 등 금융 행정 조직의 대대적 혁신에 대한 전초전 양상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을 늘 강조해왔던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