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여야 최종 담판 돌입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해 이날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그동안 2+2+2 회동을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서로 제시하며 이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어서 최종 결단을 남겨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규모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부대 의견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역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예산안 처리가 늦춰진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2014년에는 12월 2일 밤 10시 12분 예산안을 처리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월 3일 새벽 0시 48분, 3시 57분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는 여야 합의 후 실무적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쟁점 때문에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