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악’ 소리 나는 1월 고용성적표···정말 최저임금 때문?

고용보험 가입자수 2.1% 27만명 늘어···증가폭 감소

정부 “최저임금 인상 보다는 제조업 불황 등 영향”

그래픽=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새해 들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견줘 26만7000명(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26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며 최저임금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기간 증가폭(2017년 1월, 전년동월비 28만8000명 증가)이 다소 둔화된 것은 맞으나,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영향보다는 제조업 불황 등 경기 영향과 생산가능인구(15~64살)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 등이 피보험자 증가폭 둔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했다.

주요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보면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0명이 줄어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자동차업종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1월 자동차 제조업 피보험자는 3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00명이 감소, 2014년 9월 이후 40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부는 “완성차 제조업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해외 현지공장 실적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5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종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만1800명(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율은 지난해 4월(22.1%)부터 10개월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이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늘어났다. 청년층 선호업종인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분야 등의 피보험자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 규모가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폭은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업 현황을 보니 도소매업은 지난해 1월에 견줘 3만2000명(2.2%) 늘어난 148만5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에 집계한 증가폭(4.5%)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이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피보험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부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30대 이하·여성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는 최근 공공부문과 유통업계의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 A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파견을 나간 B사가 A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통계는 A사가 아닌 B사로 분류된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3만7000명)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래 최고치다.

1월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19일)에 견줘 올해 1월(22일)에는 ‘평일’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에는 2월로 넘어갔다.

고용부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어난 데다 조선업, 섬유의복업종의 불황과 건설업이 공사 종료와 함께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