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원사격 나섰다···“美 관세부과 총력대응”

호주, 총리 통화 하루만에 제외···“외교채널 총동원해야한다” 지적

뒤늦게 김동연 G20 재무장관회의서 한미간 양자회담 계획

김현종, 고군분투했으나 한계···경제팀 수장 협상력에 시선 집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갈수록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에서 한·미 양자회담에 참석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조치 서명이후, 15일간 유예기간내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 등 예외 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막바지 설득을 위해서다. 김 부총리의 지원사격으로 호주에 이어 한국도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게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과 관련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제외 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저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주에 만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외교, 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오는 23일 발효된다.

이에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찾아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설득) 활동에 나섰다. 그간 미국에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 정부, 제조업, 농축산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를 벌여왔다.

사실상 김 본부장이 고군분투로 철강관세 예외 인정을 다각도로 요청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21% 줄었고, 환적 비중(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 비중)은 2.4%로 미미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나, 강경한 미국 통상라인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환적) 통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호주를 제외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턴불 총리 간 통화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난 8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위터에 호주가 관세 부과 면제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올렸다. 그는 트위터에 “호주의 턴불 총리와 통화했다. 그는 아주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무역 관계를 약속했다”며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자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썼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상 이슈를 넘어 외교안보, 산업 등 다른 측면의 대미 관계에서 또다른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 통사압박에 특정 부처만 주축이 돼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한국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청와대나 다른 부처들도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8일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실장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발표된 미국의 수입철강 수입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 철강, 자동차 기업이 대미(對美)투자를 통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므누친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수입철강 관세부과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 경제·통상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늦게라도 김동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중 미국과의 조율에 나서며 뒷심 발휘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 열세인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아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응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이달 23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에서 2주 안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득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급인 김 본부장의 미국 정부 설득과 아웃리치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게 사실이다”면서 “김동연 부총리부터 양자회담의 무게감을 강조,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협상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재출국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새 세번째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