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야 3당이 특별검사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긴급회동을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야 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 3당이 공동으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공개한 합의문에는 개헌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 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이번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는 한편,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