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기인가 기회인가③]거래소 자율규제안 실효성 있나?

주요 거래소들 참여···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목적

‘팝체인’ 논란···강제성 없는 자율규제 한계 드러내

회원사 늘리기 바쁜 협회, 거래소 제재 방법 없어

지난 4월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압수수색, 대표 구속, 해킹 피해 등으로 얼룩진 업계는 갈수록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같히고 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불명예를 씻고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신뢰 회복에 나섰다. 블록체인 산업 관련 민간 협회들은 스스로 자율규제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거래소들이 이를 준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선보였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협회장으로 있는 이 협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다. 이를 위해 협회는 20여개 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 및 비정기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담긴 투명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각 거래소들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고 나아가 대정부 협상력을 높여, 업계를 옭아매고 있는 규제들을 점차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의 실효성에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된다. 자율규제안의 이행여부는 말 그대로 개별 거래소들의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협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분 인정한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안 이행에 강제성은 없다. 공인된 협회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둘 수도 없다”면서 “말하자면 협회에서 단일한 표준(자율규제안)을 제시하고 거래소들이 이를 이행해 다함께 업계의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자율규제안을 무색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달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팝체인 코인’ 상장을 시도하다 무산되는 사건을 겪었다. 팝체인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2개의 지갑에 코인 90% 이상이 담겨있다는 점과 빗썸 관계자가 팝체인 개발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빗썸이 소속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팝체인 코인 상장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당시 “시장의 불안요소를 줄여나가야 신규계좌 개설을 포함한 회원사들의 정책적 요구를 정부도 수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며 “자율규제 심사도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든 뭐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가 먼저 스스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이를 다함께 지켜나가자는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각 거래소들은 사기업이고 결국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거래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제명’밖에 없는데, 거래소를 하나라도 더 회원사로 가입시켜야 하는 협회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협회가 거래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