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밤에 올리고 낮에 내린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장, 경부하 시간대 조정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원칙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심야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그 수익이 한국전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중부하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같이 조정해 산업계에 대한 요금 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부하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산업용 전기요금 내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름철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를 경부하(23:0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순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한다.

당초 경부하 요금을 도입한 취지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 시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는 한번 가동하면 쉽게 끄지 못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전력을 생산한다.

과거에는 심야 시간에 전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면 전력 사용이 낮과 밤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낮은 요금 때문에 낮에 쓸 전기도 밤에 쓰고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전기를 쓰는 등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실장은 “지나치게 저녁 시간대로 산업용 전기 사용이 옮겨가고 있다”며 “심야 시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까지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야 시간에 전력 수요가 너무 몰려 단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부하 요금 개편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부하 요금 조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면서 “산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기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부하 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